부동산세법 세율

  1. [취득세율] 유상승계취득 농지
    3%

    • 농지 취득 3%
    • 농지 상속 2.3%
  2. [취득세율] 유상승계취득 주택
    • 6억 이하 : 1%
    • 9억 이하 : 2%
    • 9억 초과 : 3%

    집사면 69 1,2,3
  3. [취득세율] 유상승계취득 토지, 건축물 등 (주택/농지 외)
    4%
  4. [취득세율] 증여
    • 개인 : 3.5%
    • 비영리사업자 : 2.8% (상속과 동일)
  5. [취득세율] 상속
    •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 : 2.3% (지분분할과 동일)
    • 농지 외 : 2.8%
  6. [취득세율] 원시취득
    • 일반적 원시취득 : 2.8%
    • 공유수면매립/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 0.8%

    2.8% : 원시취득, 상속, 비영리증여
  7. [취득세율]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자기지분 : 2.3% (농지상속과 동일)
    • 자기지분 초과분 : 유상승계취득세율(1,2,3,4%)
  8. [취득세율] 형식적 소유권 취득

    환매기간 내에 환매
    1가구1주택・감면농지 상속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의 이전(가액증가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등기만 하면 되니까 ..

    cf. 건축물의 이전(가액증가 有) : 초과액은 표준세율
  9. [취득세율] 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닌 취득

    건축물의 개수(가액증가)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가액증가)
    지목변경(가액증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중과기준세율(2%)

    취! 개종목과 초임 2% (등기는 안 하니까)

    cf. 건축물의 개수(면적증가) : 원시취득(2.8%)
  10. [등록면허세율]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가액 * 0.8%

    용팔(08)이 소유권보존등기,상속등기 전원보상 용팔보상
  11. [등록면허세율] 소유권이전등기 유상
    부동산가액 * 2%

    집 사면?

    • 취득세 : 69 1,2,3
    • 등록세 : 2%
    • 재산세 : 0.1~0.4% (4단계 초과누지네율)
  12. [등록면허세율] 소유권이전등기 무상
    • 상속 : 부동산가액 * 0.8%
    • 증여 : 부동산가액 * 1.5%

    용팔(08)이,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상속까지?
  13. [등록면허세율] 소유권 외의 물권, 임차권, 경매신청,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0.2%

    등록하려는데 서울(02)시는 경림이만 소외. 가, 가, 가!!!
  14. [등록면허세율] 본점・지점의 대도시 내 설립・설치・전입등기
    중과세율 : 표준세율의 3
  15. [등록면허세율] 기타 등기
    건당 6,000원 [종량세]
  16. [취득세율] 사치성재산
    • 취! 별꼴고고고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 표준세율+2%*4배
  17. [취득세율]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신축・증축용 부동산
    공장 신설・증설용 과세물건
    표준세율 + 2%*2배
  18. [취득세율] 대도시 내
    본점・지점 설립・설치・전입용 부동산
    공장 신설・증설용 부동산
    표준세율*3배 - 2%*2배
  19.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 : 시가표준액 *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 : 시가표준액 * 6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20. [재산세율] 선박, 항공기
    • 0.3%  O3씨~
    • 고급선박 5% 오~ 요트~
  21. [재산세율] 주택
    • 별장 : 4%
    • 고급주택, 일반주택 :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22. [재산세율]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0.25%   GS25 요기요~
    • 공장 : 0.25%  (주거지역 공장 : 0.5%)
    • 사치성(골프장,고급오락장) : 4%

    별꼴, 고4가 재산 많네~
  23. [재산세율] 분리과세 0.07%
    • 농지
    • 목장용지(기준면적 이내)
    • 임야
    • 종중

    007 종중 재산 농림축산업
  24. [재산세율] 분리과세 0.2%
    • 공장용지(기준면적 이내)
    • 터미널 토지
    • 염전

    서울(02) 재산 공・터・염전
  25. [재산세율] 분리과세 4%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별장,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 4%

    별꼴, 고4가 재산 많네~
  26. [재산세율]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 별도합산과세 : 0.2~0.4% 3단계 초과누진세율
    • 종합합산과세 : 0.2~0.5% 3단계 초과누진세율
  27.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 : (공시가액 합산 - 6억원) * 80%
    • 1세대1주택 : (공시가액 합산 - 9억원) * 80%
    • 별도합산과세토지 : (공시가액 합산 - 80억원) * 80%
    • 종합합산과세토지 : (공시가액 합산 - 5억원) * 80%
  28.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 : 0.5%~2% 5단계 초과누진세율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0.5%~0.7% 3단계 초과누진세율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0.75%~2% 3단계 초과누진세율
  29.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시가표준액*5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30.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 10%
    • 무신고 가산세 : 20%
    • 부정 과소신고/무신고 :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일 0.03% (75%한도)

    취득세 중가산세 : 80%
  31. 가산금
    • 가산금 : 3%
    • 중가산금 : 초과 1개월당 1.2% (60개월 한도)

    중가산금 미적용 : 체납세액 30만원(국세 100만원) 미만
  32. [양도소득세 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미등기 : 70%
    • 등기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6%~40%) 비사업용토지는 +10%,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

    주택, 조합원입주권

    • 미등기 : 70%
    • 등기 : 1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6%~40%), 1년 미만 40%

    • 기타자산 : 기본세율(6%~40%)
    • 주식, 출자지분 : 10%,20%,30%
    • 파생상품 : 20%
  3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대상, 공제액
    공제대상

    • 토지, 건물 : 기 & 3년 이상 보유
    • 조합원입주권

    공제액 = 양도차익 * 공제율

    • 일반 : 10%, 12%, ... , 30% (매년 3%씩 증가, 10년 한도) 
    • 1세대1주택 : 24%, 32%, ... , 80% (매년 8%씩 증가, 10년 한도)
  34. [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 불이익
    • 과세(1세대1주택 등)/면 배제
    • 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양도소득본공제 배제
    • 70% 세율 적용
  35.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 간주임대료
    대상, 제외하는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산식
    3주택 이상 소유 & 보증금 合計 3억원 초과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간주임대료 = (보증금-3억원)적수/365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수입이자 등
Author
chanhee
ID
332393
Card Set
부동산세법 세율
Description
부동산세법 세율 및 주요 암기사항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