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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자격취소
자격정지보다 센 건 자격취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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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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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cf.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상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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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
cf.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취소
- 김군 6월 비키니 양다리.
- 사장님은 이 사무소 필요없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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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거짓/down 계약서를 작성
자격정지 6月
cf.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거짓/down 계약서 : 상대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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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3月
cf.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정지 3月
둘 다 봄바람 들어가지구 서명 날인도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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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月
cf.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정지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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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3月
cf. 개업공인중개사 : 과태료 500만원
김군은 봄바람에 설명도 귀찮고, 사장님은 "궁금하면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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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미등록인장을 사용
자격정지 3月
cf.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정지 3月
둘 다 봄바람 들어서 막도장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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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애기가 돼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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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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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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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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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기간 중인 소속공인중개사에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cf. 해당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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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3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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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미공개요청정보를 공개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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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휴업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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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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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단, 이 경우에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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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cf.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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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사무소/임시시설물을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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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거짓/down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cf.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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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위반
상대적 등록취소
너무 많이 상대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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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1년새 벌써 4번째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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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무지개연못 독점, 투투를 상대할 자 ... 왕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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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3년)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月
cf. 전속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미공개요청정보를 공개한 경우 : 상대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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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존(3년)하지 않은 경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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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존(5년)하지 않은 경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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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록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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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3月
처음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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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업무 지역을 벗어난 경우
업무정지 3月
벗어나지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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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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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자를 고용인으로 둔 경우
업무정지 6月
한여름 비키니, 미성년자였네? ... 6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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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무정지 6月
업무정지 3번이면 : 절대적 등록취소
뭐든 4번째면 : 상대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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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6月
6월에 목도리 두르고 땀 뻘뻘 흘리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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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상의 명령 등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명령 위반
업무정지 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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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연수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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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불성실, 근거자료 미제시
500
cf.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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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금지행위
- 양도・알선 금지증서 등의 매매・임대 등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YS)
-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또는 쌍방대리 (DJ)
- 탈세 등 목적 미등기부동산・전매제한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JP)
- 개업공인중개사 :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6月
상륙(6)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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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지행위
-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침묵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의뢰를 받거나 자기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보수・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 :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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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개설등록증, 업무보증설정증명서, 보수요율표 미게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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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이전신고(10일 이내) 미이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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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 폐업신고, 휴업 후 재개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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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보장 미설명, 관계증서 사본 미교부
100
벽에 “걸려있는” 저 보증서는 뭐예여?
cf. 업무보증 미설정 : 상대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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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중개" 미사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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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후 7일 이내에 자격증 미반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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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후 7일 이내에 등록증 미반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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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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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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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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