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세법 상 양도의 정의

(   )이 없는 자산에 대한 (   ) 또는 (   )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 (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부담부증여

1.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   )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   )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   )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2. (   ) 또는 (   ) 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원칙: (   )

2. 예외: (   ) 또는 명의개서일

특수한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   ),(   ),(   ) 중 빠른 날

2. 시효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   )를 개시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3.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   ), (   ), (   ) 중 빠른 날

4. 환지처분에 의한 취득
 가. 원칙: (   )의 취득일
 나. 증환지/감환지가 있는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   )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가액 - (   ) = ( A )

( A ) - ( B ) =  ( C )

( C ) - ( D ) = 양도소득 과세표준

장기보유특별공제

1. 공제대상: (   ),(   ),(   )을 (   ) 이상 보유하고 등기를 한 것

2. 공제율
 가. 일반자산: 3년당 (   )%
 나. 1세대 1주택: 3년당 (   )%

양도소득세 세율

예정신고기한

 가.원칙: (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나.예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확정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년도 (   )부터 (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