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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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    )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    )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면제: 층수가 (    )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치의무에서 제외된다.

    ② 높이 (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    )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층,2천m2

    6층,300m2

    31m,비상용승강기
  2.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주거지역:(    )
    2.상업지역:(    )
    3.공업지역:(    )
    4.녹지지역:(    )
    5.기타:(    )
    60m2

    150m2

    150m2

    200m2

    • 60m2
  3.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    )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    ) 또는 (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    ) 또는 (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    )
    2. 「자연공원법」에 따른 (    )
    3. 「도로법」에 따른 (    )
    4. 「산지관리법」에 따른 (    )
    규정,완화,통합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
  4.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    )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    )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    )할 수 있다.

    제80조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    )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    )을 부과한다.
    위반,중지,명

    시정명령,이행강제금
  5.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    )이나 (    )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    )를 받지 아니하거나 (    )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    )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건폐율,용적율,허가,신고,50/100

    10/100
  6. 제80조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    )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    )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    )하여야 한다.
    2회

    부과,징수
  7. 주택법

    국민주택: (   )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   )m2 이하인 주택

    (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주택도시기금

    85

    민영주택
  8. 도시형 생활주택

    1. 의의: (   )세대 미만의 (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   )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

    2. 복합건축제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   ) 또는 (   )과 (   )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300, 국민주택, 도시지역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9. (   )

    1. 의의: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

    2. 종류: (   ),(   ),(   ),(   )
    준주택

    다기노오

    다중생활시설,기숙사,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10. 다음의 각 시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철도, 고속도로, (   )
    2. 폭 (   )m 이상인 일반도로
    3. 폭 (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4. 보행자 및 자동차의 (   )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20

    8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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