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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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    ))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    )를 신청하기 전에 (    )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    )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
    1.원칙:(    ),(    ),(    ),(    ),(    )
    2.예외:(    ),(    )
     -층수가 (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    ) 이상을 증축하여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단, (    ),(    )의 경우는 제외
    사전결정,건축허가,허가권자,사전결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21층,10만m2

    공장,창고
  2.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    )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    )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국토,산지,농지,하천

    15일

    2년
  3. 제11조(건축허가)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    )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    )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    ),(    ),(    ),(    ),(    )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    ) 및 (    )에 해당하는 건축물
    미리,승인

    *공일일 위숙~ 

    공동주택,일반음식점,일반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위숙 위락시설,숙박시설
  4. 제11조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    )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    ).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    ))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3년

    2년
  5. 제20조(가설건축물)
    ①  (    ) 및 (    )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    ), (    ), (    ),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허가

    재해복구,흥행,전람회
  6. 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    )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건축물의 (    )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철거

    건축주,공사감리자
  7. 제22조
    ① (    )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를 첨부하여 (    )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영 제17조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    )으로 한다. 다만, (    )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주,,감리완료보고서,공사완료도서,허가권자

    2년,허가권자
  8.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관련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겨예정일 (    )전까지 (    )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9.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    )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    )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    )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경우에는 (    ), (    )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    ), (    ), (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면,배수,방습

    성토,지반개량

    하수관,하수구,저수탱크

    옹벽
  10.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 (    )
    2. (    )
    3. (    )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대상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    ), (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건축물

    *확보면적: (    )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완화:용적율과 높이에 대해 (    )배 완화
    *일주,준주,준공,모든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판매시설,운수시설,5천m2

    대지면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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