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3

물권적 청구권

1.종류 셋?

2. 법적 근거
 ㄱ. 소유권:(    ),(    )은 XOO. (    )은 XXX이므로 점유권에 관한 것으로 해결
 ㄴ. 점유권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물권의 (    )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    )하지 못한다.

*법률규정 다섯가지?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    )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    )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判: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    )를 해야 함

실체권리-등기

-불일치 5가지?

-일치:효력 발생 ⇒ 2가지?

본등기 효력 6가지?

추정적 효력

物的 효력:(    ),(    ),(    ),(    ),(    )

人的 효력:(    ),(    )가 (    ),(    )에게

등기청구권
:(    )은 소멸시효가 없으나 (    )은 소멸시효 10년이 있음

*判: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승계하여 준 경우: 소멸시효 진행 (    )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    )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네 가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요건
1. 대상: 등기/등록을 하지않으며 소유권, 질권 등의 대상이 되는 (    )
2. 점유: (    )
3. (    )
4. 제3자의 점유: (    )+(    ).
5. 단, (    )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됨

제191조((    )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    )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判: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의무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혼동의 법리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