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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kn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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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1.종류 셋?
2. 법적 근거
ㄱ. 소유권:( ),( )은 XOO. ( )은 XXX이므로 점유권에 관한 것으로 해결
ㄴ. 점유권
목적물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방해예방청구
*저지유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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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물권의 ( )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 )하지 못한다.
*법률규정 다섯가지?
등기
취득
처분
*경수상판기:경매,수용,상속,판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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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 )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 )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判: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 )를 해야 함
성립
발생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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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권리-등기
-불일치 5가지?
-일치:효력 발생 ⇒ 2가지?
불법말소
양적불일치
표시불일치
이중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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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효력 6가지?
*대변순추후점유
대항력
변동적 효력
순위확정
추정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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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적 효력
物的 효력:( ),( ),( ),( ),( )
人的 효력:( ),( )가 ( ),( )에게
*절대권원불
절차
대리권
권리
원인
불이익
명의자,제3자
전명의자,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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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 )은 소멸시효가 없으나 ( )은 소멸시효 10년이 있음
*判: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승계하여 준 경우: 소멸시효 진행 ( )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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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 )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네 가지?
인도
의사표시
현실인도
간이인도
목반청의 양도
점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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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요건
1. 대상: 등기/등록을 하지않으며 소유권, 질권 등의 대상이 되는 ( )
2. 점유: ( )
3. ( )
4. 제3자의 점유: ( )+( ).
5. 단, ( )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됨
동산
무권리자
유효한 거래
선의,무과실
점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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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 )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判: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의무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혼동의 법리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O,X)
혼동
제3자
점유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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