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2

  1.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    )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    )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    )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 경우 담보물권자에게 통지한 후 (    )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김
    매월말

    매년말

    2기

    상당한 기간
  2.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    )의 (    )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    )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년

    차임채권

    저당권
  3.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    )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判: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으로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차임불감액의 특약은 언제나 (    )이다. 단, 차임부증액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    )하며 특약의 유지가 (    )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가 인정됨
    장래

    무효

    유효

    신의칙
  4. 제622조(건물등기있는 (    )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    )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 (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차지권

    소유

    만료
  5. 제629조(임차권의 (    ), (    )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    )없이 그 권리를 (    )하거나 임차물을 (    )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    )할 수 있다.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    )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    )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判: 전차인이 차임 (    ) 이후에 (    )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면 이를 사유로 (    )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도, 전대

    동의

    양도, 전대

    해지

    동의

    전차인

    임대인

    권리행사

    지급기일

    전대인

    임대인
  6.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    )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    )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합의

    전차인
  7.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    ) 채무를 담보함.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    )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    )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됨.
    -임대인은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보증금으로서 (    )을 충당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지급을 (    )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모든

    종료

    의사표시

    연체차임

    거절
  8. 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    ) 시 발생하기는 하나 임차인은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    )에 있다.
    임대차 종료

    동시이행관계
  9.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    ) 또는 (    )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관습법에 의한 물권 세 가지?
    *判: 관습법 상의 물권이 아닌 것 세 가지?
    법률,관습법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시설이용권
  10.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는 물건 5가지?
    *4대1

    건물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

    미채굴광물
Author
hukn83
ID
316722
Card Set
민법 12
Description
민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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