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12

*건축법

1.목적: 건축물의 대지,구조, (    ),(    )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    )을 향상시킴으로서 (    )의 증진에 이바지함

2.용어
 ㄱ.(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 이상이 것을 말함
 ㄴ.(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
 ㄷ.주요구조부:(    ),(    ),(    ),(    ),(    ),(    )

용어...

ㄹ.리모델링: 건축물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해 (    )하거나 (    )하는 행위

ㅁ.(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관계전문기술자

ㅂ.(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층수산정:층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높이 (    )마다 한 층으로 보며, 부분에 따라 층이 다른 건물의 경우 (    )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간주

*건축법의 적용범위

1.건축물: 토지에 (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    ) 또는 (    )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ㄱ.문화재보호법에 따른 (    )나 (    )
 ㄴ.철도 또는 궤도의 (    )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급유시설
 ㄷ.(    ) 통행료징수시설
 ㄹ.(    )를 이용한 간이창고

신고 대상 공작물

1.(    )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2.(    )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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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1.의의: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    )로 나눈 토지

2.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    )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고, 하나 이상 필지의 (    )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건축법상 적용대상행위

1. "건축"이란 건축물을 (    )ㆍ(    )ㆍ(    )ㆍ(    )하거나 건축물을 (    )하는 것을 말한다.

2. "(    )"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    ),(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    )나 (    ) 및 (    )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    )”이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증축: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    ),(    ),(    ) 또는 (    )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디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건축물이 천재,지변,재해 등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신축: (    ),기존건축물이 (    )/(    )된 대지,(    )만 있는 대지 등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건축물의 용도구분과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

1.단독주택:단독주택,(    ),(    ),(    )

2.공동주택:아파트,(    ),(    ),(    )

3.(    ):이용원,미용원,목욕장,의원,한의원,안마원,지역자치센터,마을회관

4.(    ):총포판매소,일반음식점,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기원,부동산중개사무소,다중생활시설,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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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1.(    ),(    ),(    )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신청해야 함

2.시설군 9?:(    )에 따라 상위/하위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