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11

정비사업시행방법

1.주거환경개선사업: 다섯 가지?
 ㄱ.스스로 (    )
 ㄴ.(    ) 후 건설주택 공급 또는 토지 공급
 ㄷ.(    )공급방법
 ㄹ.(    )공급
 ㅁ.(    )방법

2.주택재개발사업: 두 가지?

3.주택재건축사업: 한 가지?

4.도시환경정비사업: 두 가지?

5.주거환경관리사업: 한 가지?

6.가로주택정비사업: 한 가지?

시공자선정시기

1.조합은 (    )를 받은 후 (    )에서 (    )의 방법으로 선정함

2.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    )를 받은 후 선정

3.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    ) 후 선정

*계획수립

1.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방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    ) 마다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함

2.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    ),(    ),(    ),(    )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함. (    ) 단위로 수립해 (    )마다 타당성을 검토.

3.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가.수립자:(    )
 나.내용:명칭,면적 등

정비지역지정고시

1.지정권자:(    ),(    )

2.지정특례:(    )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3.행위제한
 ㄱ.허가사항:7 가지?
 ㄴ.허용사항: 도시재개발법과 동일
 ㄷ.벌칙: (    )/(    )

*사업시행계획/시행규정

1.사업시행자는 고시된 (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2. 사업시행인가권자:(    )

*관리처분계획

1.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    ) 이내에 분양통지 및 공고를 해야 함.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    ) 이상 (    ) 이내로 하여야 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 가능.

2.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    ) 이내에 (    )으로 청산해야 함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1.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    ),(    ),(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함

2.증환권/감환권

3.(    )

4.(    )

5.분양설계 계획은 (    )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

6. (    ) 원칙

7.1주택 공급에 대한 예외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청일부터 (    )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하는데 타 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    )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함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해 (    )/(    )이 제한됨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    )를 받아야 함

-준공검사 결과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    )를 해야 함

-사업시행자는 (    ) 소유권이전 고시를 해야 하며, 분양자는 (    )에 소유권을 취득함

-청산금 공탁의 경우 이의 지급권/징수권은 소유권이전의 고시일 (    )부터 (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등록/변경:(    )

2.업무제한: (    ) 정비사업에 대하여 각 업무를 병행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