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lashcards
Preview
중개사법 8
The flashcards below were created by user
hukn83
on
FreezingBlue Flashcards
.
Home
Mobile
Quiz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 )
2. 등록의 ( ): ~선고
3. ( ) 양도/대여
4. 이중( )
5. 이중( )
6. 사망/( )
7. ( ) 간 중개업무
등록
결격사유
등록증
등록
소속
해산
업무정지
*부정한 이중 결격사유는 사양합니다~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의 표현
1. 등록을 ( )할 수 있다.
2. 업무의 정지를 ( )할 수 있다.
3. ( )하거나 ( )를 명할 수 있다.
취소
명
등록취소, 업무정지
*가중적 행정처분(최근 1년 이내~)
1.마지막이 '업무정지'였다면 -> ( )
2.과태료의 가운데가 '2회' -> ( )
'3회' -> ( )
절등취
업무정지
임등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
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원본을 ( )하지 않은 자
2. 사무소 ( )이나 옥외광고물 ( ) 표기 위반
3. 각종 ( )하지 아니한 자
4. 자격취소, 등록취소 시 ( ) 하지 아니한 자
5. 표시/( )규정 위반자
6. ( ) 교부위반
*게명신고증반납"과-과"
게시
명칭,성명
신고
증반납
광고
관계증서
자격취소사유 넷?
*자취는 부양지역
부
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증
양
도/대여
자격정
지
처분 중개업무 행한 경우
이 법에 위반하여 징
역
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시효제도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후 폐업기간이 ( )을 초과하면 재등록 하더라도 업무정지를 받지 않는다.
3년
6월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목적
: 부동산 ( )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 )를 확립하여 (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래신고
거래질서
국민경제
거래신고 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이 때 부동산은 ( ),( )을 의미하며 권리는 ( ),( )를 의미한다.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 )로부터 ( )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매매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체결일
60일
신고절차
1.중개거래
ㄱ.개업공 신고: 신고서 + 단독 + 서명/날인
ㄴ.개업공 대행: 소속공
2.직거래
ㄱ.거래당사자 공동신고:신고서 + 공동 + 서명/날인 + 일방제출
ㄴ.거래당사자 공동신고 거부시: 신고서 + 단독 + ( ) + ( ) 사본
ㄷ.거래당사자 대행: 신분증명서 사본 + ( )
{( ) + 위임장}
사유서
거래계약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지만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이 아닌 네 가지?
*인권서약
물건
인
도일시
권
리이전내용
확인설명
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
정내용
Author
hukn83
ID
316159
Card Set
중개사법 8
Description
중개사법 8
Updated
2016-12-23T13:21:14Z
Show Answers
n
Home
Flashcards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