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3

재산세의 과세대상

1.토지, 건축물, (    ), (    ), (    )

2.소액징수면제: 고지서 1매당 세액이 (    )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재산세의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70%)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1.원칙: 과세기준일 현재 (    )

2.과세기준일까지 매매: (    )

재산세의 세율

1.토지: (    ) 초과누진세율

2.건축물: (    )

3.주택
 ㄱ. 별장:(    )
 ㄴ. 별장 이외주택: (    )의 초과누진세율 - 0.1~0.4%

겸용주택

1. 1동의 건물 중 주거용 부분만을 (    )으로 보며, 건물의 부속토지는 (    )에 따라 안분하여 구분함

2. 1구의 건축물 중 주거용 면적이 (    )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

토지분 과세대상

1.종합합산과세대상:투기목적소유(    )

2.별도합산과세대상:사업목적소유(    )

3.분리과세대상
 ㄱ.저율-(    ):농지,목장,공장용지
 ㄴ.고율-(    ):골프장,고급오락장용지

저율-5가지!

개인소유농지:전,답,과-세율=(    )

요건
 ㄱ.실제 영농사용
 ㄴ.군/도시지역밖
 ㄷ.도시지역 ⇒ (    ),(    )외에는 종합과세

법인 및 단체소유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    )이다.

예외적으로 (    ),(    ),(    ),(    ),(    )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목장용지-저율분리과세:세율=(    )

(    ) 이내 까지는 분리과세대상이며 이를 초과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이는 종류별 기준면적에 (    )를 곱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임야-저율분리과세:세율=(    )

산림의 (    )/(    )을 위해 필요한 임야 및 (    ) 소유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며, 그 밖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은 분리과세지만, 공원자연(    )지구 및 군사시설 (    )구역은 비과세!

공장용지-세율:(    )

1. 군, 시(산업/공업): (    ) 이내는 분리과세, 초과는 종합합산과세

2.이외 지역:기준면적 이내는 (    ), 초과는 종합합산과세

주택/산업용 공급목적 토지-저율분리과세:(    )%

38종의 토지 중 (    ),(    ),(    ) 등이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