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10

정비사업 종류 6가지?

시행장소: 대부분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나 (    )은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시행 가능하며, (    )은 가로구역에서 시행함

뜻:주가 들어간 사업 다섯은 주거지역에서 하고 도환경정비사업은 (    )/(    )에서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    ) 등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    )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    )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
 *이 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 (    ),(    ),(    ),(    )를 뜻함

2.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    )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3.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    )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
 *시행자: (    )

4.주거환경관리사업:(    ) 및 (    )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    )과 (    )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화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기 위한 사업
 *시행자:(    )

5.가로구역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    )에서의 종전의 (    )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

정비사업에서의...

1.(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2.(    )
 ㄱ.정비구역에서만 시행하는 사업: 해당 정비구역 안 (    )소유자, (    ) 소유자, (    )
 ㄴ.가로주택정비사업: (    ) 내 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
 ㄷ.주택재건축사업
   a. 정비구역 내: 소재 (    ) 소유자
   b. 정비구역 외: (    ) 및 그 부속토지소유자, (    ) 및 그 부속토지소유자

안전진단

1. 실시주체:(    )

2. 실시결정:안전진단의 요청 시 그로부터 (    )일 이내에 결정/통보해야 함

3.대상:주택단지 내의 (    )

4.비용부담:(    ). 단, 요청에 의한 안전진단은 비용의 전부/일부를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    ).

5.정비계획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여부결정
: (    )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    )으로 검토하여 위 사항을 결정

정비사업시행자

1.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ㄱ.(    )이 직접 시행
 ㄴ.사업시행자 지정 시행
   a.단독:(    )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이것만 가능 ,(    )
   b.공동:+(    ),(    )
 *원칙: 토지/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 이상 동의 + 세입자 세대수 (    ) 동의를 얻어야 함. 단, (    )으로 인해 건축물 붕괴우려 시 동의없이 할 수 있으나 사전 (    )는 해야 함.

정비사업시행자

2.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ㄱ. (    ): 원칙. 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 또한 가능
 ㄴ. 조합원 (    )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각종 주체와 공동시행 가능 *사업별 주체는 다름

*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행하는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을 시행할 때,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    ),(    )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시행하게 할 수 있음

정비사업조합

1.종류: 넷?

2.설립주체:(    )

3.설립절차
 ㄱ.추진위원회 구성/승인
   a.구성시기:(    ) 후
   b.구성방법: 위원장 포함 (    )인 이상 위원이 토지등소유자 (    ) 동의를 얻어야 함
   c.승인:(    )
   d.(    )의 경우에는 구성하지 않으며 타 사업의 경우에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    )의 형태로 관리함

*설립절차 이어서...

ㄴ.조합설립인가신청
   *동의요건 필수
     a.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의 (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 토지등소유자 전체가 조합원이 됨

     b.가로주택정비사업:토지등소유자의 (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c.주택재건축사업:각 동별 구분소유자 (    ) 이상 및 전체구분소유자 (    ) 이상의 동의 필요

*⇒b,c의 경우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므로 시행자에게 (    )이 부여됨

*설립절차 이어서...

ㅁ.(    ):법인격부여 
ㅂ.법인으로서 조합 성립    
 a.조합원자격자    
 b.조합총회    
 c.조합임원:조합장, (    )/(    )는 각 1~3명 범위    
 d.대의원회:조합원의 수가 (    )인 이사인 조합은 반드시 둬야 함
*(    )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