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9

조성토지 등의 공급

1.원칙:(    )

2.예외
 ㄱ.(    )-(    )m² 이하의 단독주책용지 및 공장용지 등에 대해 가능
 ㄴ.(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공급대상면적: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    ) 이내로 한정함

2.전매제한: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원형지개발자는 (    )의 범위에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음

3.선정방법: 원칙적으로 (    )의 방법으로 함. 단, 원형지를 (    ), (    )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경쟁입찰 가능

4.공급가격: (    )이 반영된 원형지의 (    )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    )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사업시행자는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종전토지소유자 등에게 (    )% 초과하는 범위에서 토지부담을 함. 이 땅을 (    )라 하고 이 중 시행자가 갖는 땅을 (    ), 기반시설 등에 사용되는 땅을 (    )라 함.

2.환지
 ㄱ.(    ):땅을 땅으로 줌
   a.(    ):청산 불필요
   b.(    ):부당이득반환 -> 청산징수
   c.(    ):손실보상금 -> 청산교부
 ㄴ.(    ):땅을 땅+건축물로 줌
 ㄷ.(    ):종전 토지소유자 신청/동의 또는 시행자 직권에 의함 -> 청산교부

환지계획작성

1.작성자:모든 시행자
 ㄱ.행정청인 시행자:(    ),(    )
 ㄴ.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나머지

2.포함내용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환지계획 작성기준

1. 원칙적 고려사항 일곱?
:이를 모두 갖추면 (    )라 함

환지계획의 인가

- 인가권자: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    ),(    ),(    ),(    )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
- 시행자는 가격을 평가할 때 우선 (    )이 평가하게 하고, 이 후 (    )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

1.의의: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종전 토지 권리에 갈음하여 새 토지/권리를 교부하고 그 과부족분에 대해 청산하는 처분

2. 공고: 준공검사 후 (    )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 이 때 (    )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해야 함

3.효력발생
 ㄱ.권리 이전/소멸: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    )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토지 상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    )에 소멸
 ㄴ.종전의 토지에 존속하는 권리:행정상/재판상 처분, (    )
 ㄷ.입체환지의 효과: (    ) 및 (    )은 공고일의 다음날에 취득/이전함
 ㄹ.체비지/보류지의 경우: 체비지는 (    )가, 보류지는 (    )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소유권 취득

환지등기
:(    )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    )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등기를 촉탁/신청함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발행자: 지자체(    )의 장

2.발행절차:발행총액, 상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    )의 승인을 득해야 함

3.발행방법: (    )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    )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이율은 (    )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용어정의

1.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지정권자: (    ),(    )

2. (    ): 이 법의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구역 또는 (    )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