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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 등의 공급
1.원칙:( )
2.예외
ㄱ.( )-( )m2 이하의 단독주책용지 및 공장용지 등에 대해 가능
ㄴ.( )
경쟁입찰
추첨,330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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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공급대상면적: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 ) 이내로 한정함
2.전매제한: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원형지개발자는 ( )의 범위에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음
3.선정방법: 원칙적으로 ( )의 방법으로 함. 단, 원형지를 ( ), ( )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경쟁입찰 가능
4.공급가격: ( )이 반영된 원형지의 ( )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 )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
1/3
10년
수의계약, 학교, 공장
개발계획, 감정가격,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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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사업시행자는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종전토지소유자 등에게 ( )% 초과하는 범위에서 토지부담을 함. 이 땅을 ( )라 하고 이 중 시행자가 갖는 땅을 ( ), 기반시설 등에 사용되는 땅을 ( )라 함.
2.환지
ㄱ.( ):땅을 땅으로 줌
a.( ):청산 불필요
b.( ):부당이득반환 -> 청산징수
c.( ):손실보상금 -> 청산교부
ㄴ.( ):땅을 땅+건축물로 줌
ㄷ.( ):종전 토지소유자 신청/동의 또는 시행자 직권에 의함 -> 청산교부
50, 보류지,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평면환지,적응환지,증환지,감환지
입체환지,환지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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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작성
1.작성자:모든 시행자
ㄱ.행정청인 시행자:( ),( )
ㄴ.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나머지
2.포함내용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국가, 지자체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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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작성기준
1. 원칙적 고려사항 일곱?
:이를 모두 갖추면 ( )라 함
*위지면 토수이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적응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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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의 인가
- 인가권자: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 ),( ),( ),( )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
- 시행자는 가격을 평가할 때 우선 ( )이 평가하게 하고, 이 후 ( )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공인평가기관,토지평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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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의: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종전 토지 권리에 갈음하여 새 토지/권리를 교부하고 그 과부족분에 대해 청산하는 처분
2. 공고: 준공검사 후 ( )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 이 때 ( )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해야 함
3.효력발생
ㄱ.권리 이전/소멸: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 )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토지 상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 )에 소멸
ㄴ.종전의 토지에 존속하는 권리:행정상/재판상 처분, ( )
ㄷ.입체환지의 효과: ( ) 및 ( )은 공고일의 다음날에 취득/이전함
ㄹ.체비지/보류지의 경우: 체비지는 ( )가, 보류지는 ( )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소유권 취득
환지처분
60
환지계획
다음날,끝나는 때
지역권
소유권, 저당권
시행자,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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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등기
:( )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 )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등기를 촉탁/신청함
시행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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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발행자: 지자체( )의 장
2.발행절차:발행총액, 상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 )의 승인을 득해야 함
3.발행방법: ( )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 )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이율은 ( )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
등록기관,무기명,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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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1.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지정권자: ( ),( )
2. ( ): 이 법의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구역 또는 ( )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각 사업
정비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정비사업,가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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