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9

  1. 조성토지 등의 공급

    1.원칙:(    )

    2.예외
     ㄱ.(    )-(    )m이하의 단독주책용지 및 공장용지 등에 대해 가능
     ㄴ.(    )
    경쟁입찰

    추첨,330

    수의계약
  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공급대상면적: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    ) 이내로 한정함

    2.전매제한: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원형지개발자는 (    )의 범위에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음

    3.선정방법: 원칙적으로 (    )의 방법으로 함. 단, 원형지를 (    ), (    )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경쟁입찰 가능

    4.공급가격: (    )이 반영된 원형지의 (    )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    )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
    1/3

    10년

    수의계약, 학교, 공장

    개발계획, 감정가격, 기반시설
  3.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사업시행자는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종전토지소유자 등에게 (    )% 초과하는 범위에서 토지부담을 함. 이 땅을 (    )라 하고 이 중 시행자가 갖는 땅을 (    ), 기반시설 등에 사용되는 땅을 (    )라 함.

    2.환지
     ㄱ.(    ):땅을 땅으로 줌
       a.(    ):청산 불필요
       b.(    ):부당이득반환 -> 청산징수
       c.(    ):손실보상금 -> 청산교부
     ㄴ.(    ):땅을 땅+건축물로 줌
     ㄷ.(    ):종전 토지소유자 신청/동의 또는 시행자 직권에 의함 -> 청산교부
    50, 보류지,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평면환지,적응환지,증환지,감환지

    입체환지,환지부지정
  4. 환지계획작성

    1.작성자:모든 시행자
     ㄱ.행정청인 시행자:(    ),(    )
     ㄴ.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나머지

    2.포함내용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국가, 지자체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5. 환지계획 작성기준

    1. 원칙적 고려사항 일곱?
    :이를 모두 갖추면 (    )라 함
    *위지면 토수이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적응환지
  6. 환지계획의 인가

    - 인가권자: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    ),(    ),(    ),(    )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
    - 시행자는 가격을 평가할 때 우선 (    )이 평가하게 하고, 이 후 (    )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공인평가기관,토지평가협의회
  7. (    )

    1.의의: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종전 토지 권리에 갈음하여 새 토지/권리를 교부하고 그 과부족분에 대해 청산하는 처분

    2. 공고: 준공검사 후 (    )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 이 때 (    )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해야 함

    3.효력발생
     ㄱ.권리 이전/소멸: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    )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토지 상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    )에 소멸
     ㄴ.종전의 토지에 존속하는 권리:행정상/재판상 처분, (    )
     ㄷ.입체환지의 효과: (    ) 및 (    )은 공고일의 다음날에 취득/이전함
     ㄹ.체비지/보류지의 경우: 체비지는 (    )가, 보류지는 (    )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소유권 취득
    환지처분

    60

    환지계획

    다음날,끝나는 때

    지역권

    소유권, 저당권

    시행자,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8. 환지등기
    :(    )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    )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등기를 촉탁/신청함
    시행자, 14
  9.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발행자: 지자체(    )의 장

    2.발행절차:발행총액, 상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    )의 승인을 득해야 함

    3.발행방법: (    )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    )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이율은 (    )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

    등록기관,무기명,행정자치부장관
  10. 용어정의

    1.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지정권자: (    ),(    )

    2. (    ): 이 법의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구역 또는 (    )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각 사업
    정비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정비사업,가로구역
Author
hukn83
ID
31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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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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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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