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5

등기부의 구성

1.(    ):부동산 표시,소재,지번,면적

2.(    ):소유권

3.(    ):나머지 권리

구분건물(집합건물)

1.(    ):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의 경우 대지권과 전유부분을 구분해 매매하면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 처분이 금지됨

2.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등기기록 편성
 ㄱ.1동 건물 자체:(    )만 구성
 ㄴ.  전유부분:표제부,갑구,을구 전부 구성

등기의 신청주의

1. 신청주의
 ㄱ. 당사자신청
     a.원칙:(    )
     b.예외:(    )
 ㄴ. (    ):타 공기관의 요청

2. 예외
 ㄱ.등기관의 직권
 ㄴ.법원의 명령

등기신청

1.원칙:의무x

2.예외:의무O
 ㄱ.등기법:(    ) - 1월
 ㄴ.부동산특조법:(    ),(    ) - 60일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
   a.쌍무계약:반대급부 이행 (    )으로부터 기산
   b.편무계약:계약의 (    )으로부터 기산
  나.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
   a. 계약체결 전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로부터 기산
   b. 계약체결 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로부터 기산

관공서 촉탁 등기의 특징

1.(    )의 제공불요

2.(    )의 제공불요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

1.자연인 및 법인:(    )

2.태아:(    )

3.비법인사단/재단:종중,문중,교회,사찰-(    )

4.읍면동리:(    )

5.학교:(    )

단독신청
:법원의 (    )이 있는 경우
*(    ),(    )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

1.등기권리자가 원고인 경우
:등기필증(    ),인감증명(    )

2.등기의무자가 원고인 경우
:등기필증(    ), 인감증명(    )

서면의무

1.신청정보

2.등기원인증서

3.(    )

4.(    )

*3,4는 등기의무자의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    )임을 말하는 것.

5. 주소증명

6.(    )

*5,6은 (    )의 것을 제출

인감증명 제출
:공동신청이면서 (    ) 변동에 관한 사항일 때

*불필요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 등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    )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    )
  cf) 이전등록자,(    ),(    ):X
2.(    )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피고-원칙:보존등기적격자
         -특정 불가 시: 토지⇒(    ), 건물⇒(    )
3.(    )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4.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    )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단, (    )의 경우로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