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9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1.청약
: 그 내용이 (    )/(    )이어야 하며 청약자가 (    )이어야 한다. 단, 그를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니다. 그 상대방은 특정인 및 불특정다수일 수 있다. 승낙기간을 특정했다면 그 (    ) 내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하고, 불특정 시 (    ) 내 승낙을 해야 한다. 

2. 승낙
: 그 내용이 청약과 일치해야 하는데 이를 변경하거나 조건을 달면 (    )로 보며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약수령자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단, 승낙표시는 (    )에게 해야 하며 그 승낙표시가 (    )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의 표시 관련,

1. 대화자의 경우 승낙표시가 (    )할 때 계약성립으로 본다.

2. 격지자의 경우, 격지자가 승낙표시를 (    )할 때 계약성립으로 보다. 단, 유효기간 내 도달한 것을 전제로 한다.

3. 사고연착으로 유효기간 내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청약자는 (    ) 또는 (    )을 승낙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은 (    )할 때 성립한 것으로 본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조건: 원시적 불능인 대상에 대한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    )이다. 이 때 이행자는 (    )/(    )이며 그 상대방이 (    )/(    )일 때 과실책임이 발생한다.

2. 이 때 배상되는 손해를 (    )이라 하며, (    )을 넘지는 못한다. 판례에서는 교섭단계 시의 과실책임에 대해 신의칙에 근거한 (    )만 배상대상으로 인정한다.

쌍무계약의 효력

1. 성립상의 견련성 ->소멸상의 견련성 -> (    )

2. 이행상의 견련성 -> (    )

후발적 불능

1.채무자의 책임O: (    ) -> 불능 -> 계약의 즉시해제 -> (    ) 배상

2. 채무자의 책임X: (    )의 문제
 ㄱ. 채권자 책임X: (    )부담
      단,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목적물 멸실 시: (    ) 부담
 ㄴ. 채권자 책임O: (    )부담

동시이행항변권

1.이행지체의 (    )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행지체가 꼭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 매수인의 선이행의무 존재 시
 ㄱ. 동시이행의무(    )
 ㄴ. 동시이행의무(    )
   a. 불안의 항변
   b. 이행지체 중 잔금기일 도래

3.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    )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즉, 매매계약 시 (    ), 임대차계약 시 (    )은 상계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

1. 계약의 성립,변경,효력발생,소멸 및 청산/정산은 (    )와 (    )만이 할 수 있다.

2. (    )의 흠결은 기본/계약관계 및 급부/이행관계에 영향이 없다.

3. 수익자가 (    )를 한 후에는 권리가 확정되므로 이에 대한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계약의 소멸

1.구별개념
 ㄱ.(    ): 일시적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급효가 있음. (    )의 의무가 발생
 ㄴ.(    ):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 (    )의 의무가 발생

2.방법
 ㄱ.일방적의사표시:(    )
   a.법정해제
   b.(    )
 ㄴ.쌍방행위:(    )

법정해제

1.종류
 ㄱ.(    ):최고 ↷x 해지
 ㄴ.(    ):즉시해제
 ㄷ.(    ):추완가능/불가능
 ㄹ.(    ):최고

2. 이행불능이 아님에도 즉시해제 가능한 경우
 ㄱ.(    )
 ㄴ.(    )
 ㄷ.(    )
 ㄹ.(    )

법정해제의 효력

소급하여 (    )
 ㄱ. (    ):금전+이자,물건+과실
 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