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

The flashcards below were created by user hukn83 on FreezingBlue Flashcards.

  1.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의사≠표시
    -107조:(    )
    -108조:(    )
    -109조:(    )

    의사=표시
    -110조:(    ),(    )
    비통착사강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에의한 의사표시,사기,강박
  2. 제107조 비진의표시

    -표시:(    )
    -(    ): 상알수

    -관련판례: 끄댕->(    ), 일괄사직->(    ), 두사부 채무 -> (    )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3. 108조 통정 허위표시

    -요건: (    ),(    ),(    )

    -구별개념
      (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는 보통의 허위표시와는 달리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
      (    ):당사자 사이 경제적 목적 달성 필요범위 내에서 권리이전 의사가 있으므로 허위표시 아님
    의사표시, 진의/표시 불일치, 쌍방의 인식/통정

    은닉행위

    신탁행위
  4.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일단 유효
     취소 가능: (    ) 착오 시
     취소 불가: (    ) 있을 시

    -착오의 종류 5
    중요부분

    중과실

    표내기동법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기관의 착오, 동기의 착오, 법률의 착오
  5. 착오 관련

    -동기의 착오: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  ㄱ  )가 있었으면 합의가 없더라도 취소가능하며 (  ㄴ  )했다면 (  ㄱ  )가 없더라도 취소가능함

    -기관의 착오 중 전달기관으로서 타인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본인의 착오가 아닌 (  ㄷ  )의 문제로 다룸
    ㄱ:표시, ㄴ:유발/제공, ㄷ:의사표시의 부도달
  6. 110조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ㄱ. (    ) ㄴ.(    ) ㄷ.(    ) ㄹ.(    )

    -강박
     ㄱ. (    ) ㄴ.(    ) ㄷ.(    ) ㄹ.(    )
    기망,위법행위,2단의 고의(기망->착오),인과관계

    강폭,위법행위,2단의 고의(강폭->공포심,)인과관계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Image Upload 1
    표백,발신,도달,요지

    격쓰발

    *지자의 낙 의사표시를 신주의로 인정
  8.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요건: 표의자가 (     )없이 (     )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절차는 (     )에 의함
    과실

    상대방

    민사소송법
  9. 법률행위의 대리

    -의의:대리인의 (     )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 (     )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

    -종류
     ㄱ. (     ): 법률에 근거해 설정되는 대리. 사적자치의 보충
     ㄴ. (     ): 수권행위에 근거해 설정되는 대리. 사적자치의 확장

    -구별개념
     ㄱ. (     ): 본인에 의하여 완성된 의사표시 단순전달
     ㄴ. (     ): 위탁매매 등. 매개자의 법률행위가 매개자에게 귀속한 뒤 내부관계에 의해 이전

    -대리허용범위
     ㄱ. 법률행위 중 재산행위 (     ), 신분행위 (     )
     ㄴ.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     ), 사실행위 (     )
     ㄷ. 불법행위 (     )
    본인, 법률효과

    법정대리, 임의대리

    사자, 간접대리

    O,X,O,X,X (*불사신)
  10. 수권행위

    - 수권행위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  ㄱ  )라 하는데, 이와 수권행위를 별개의 (  ㄴ  )로 구별함. 즉, 수권행위의 (  ㄷ  )

    - (  ㄹ  ): (  ㄱ  )이 소급하여 소멸하더라도 대리행위는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
    ㄱ:기초적 내부관계

    ㄴ:독립행위

    ㄷ:독자성

    ㄹ:무인성
Author
ID
314795
Card Set
민법 5
Description
민법 5
Updated
Show Ans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