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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념
- ( ) 개념: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여기에 준부동산을 추가하면 광의의 부동산이 됨
- ( ) 개념: 상품, 생산요소, 소비재, 자본, 자산
- ( ) 개념: 공간, 위치, 환경, 자연, 토목
- ( ): 부동산을 파악할 때 무형/유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파악하는 경우의 부동산
법(제도)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개념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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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물
- ( ):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등
- ( ): 수목, 교량, 터널, 담장 등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됨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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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 재화의 성격/관리 상 등기/등록이 불가피한 것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 ( )
-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 ⇒ ( )
준부동산
등록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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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지목
전답과목임광염
대장학도철천제
주유창구체원종
양수공차사묘잡
(차장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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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상가 건축
<
( ):주택/상가/공장 건축
<
( ): 건축 + 바닥토지
대지
택지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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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으로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한계를 표시. 등기/등록의 단위.
- ( ):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으로서 토지이용/거래활동의 단위.
필지
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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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 ): 토지에 건물 등 기타 정착물이 없고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 ㄴ ):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에 의해 토지의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는 토지
- 일반적으로 '( ㄱ )가격 > ( ㄴ )가격'이고 이를 ( ㄷ )라 함
- 예외적으로 반대상황이 되는데 이를 ( ㄹ )이라 함
ㄱ:나지
ㄴ:건부지
ㄷ:건부감가
ㄹ:건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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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
- 자연특성: ( ),( ),( ),( ),( )
- 인문특성: ( ),( ),( ),( ),( ),( )
부부영개인용병가
부동성,부증성,영속성,개별성, 인접성
용도다양성,병합/분할가능성,가변성(사회/경제/행정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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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속성
- ( ):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보아, 부동산을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복합개념으로 파악한 속성
*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중공간을 통틀어 ( )이라고도 함
- ( ): 토지구역 상 공중공간을 방해받지 않고 정당 이익범위 내에서 이용/관리하는 권리
- ( ):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의 수평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 ): 토지구역의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공간성
입체공간
공중권,지표권, 지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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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거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의 정도
- 접근의 ( ) 및 ( )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좌우됨
접근성
대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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