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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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입지의 제한

    -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   )인 경우
    -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  )%를 초과하는 경우
    -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   )m2를 초과하는 경우
    대(垈)

    10

    330
  2. - (    ) 및 (    )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임
    -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의 경우 '-'표시는  (   )라고 읽음
    임야대장, 임야도

  3. 지번부여: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원칙: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    )의 본번에 부분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
    -예외
     가.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    )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나. 기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다. 대상토지가 여러 (  )로 되어 있는 경우
    인접토지

    최종지번

    필지
  4. 지번부여:(   )
    - 1필지의 지번은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
    분할
  5.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
    경계복원측량
  6. 지상경계결정기준
    -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    )
    -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    )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    )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    )가 되는 선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    )부분
    중앙

    하단부

    상단부

    최대만조위

    바깥쪽 어깨
  7. 면적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    ) 상 넓이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    ),(    ),(    ),(    ),(    )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ㄱ. 원칙적으로 소수점 아래 자리는 오사오입을 통해 정리한 후 1제곱미터 단위로 기록
     ㄴ. 지적도의 축적이 (    )인 지역과 (    )시행지역인 경우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기록
    수평면

    합지지위복현

    합병,지목변경,지번변경,위치정정,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

    1/600, 경계점좌표등록부
  8. 지적공부
    -대장: (    ),(    ),(    ),(    )
    -도면:(    ),(    ),(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9.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록사항
    :고유번호,토지의 소재,지번,지목,토지의 이동사유,소유자,토지등급,공지시가 등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대경좌지

    장에 빠지는 것으로 계, 표,
  10. 지적도 및 임야도의 법정축척
     
     ㄱ. 지적도의 법정축척: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 등이 사용되는 데 이 중 (    )이 가장 많이 사용됨
     ㄴ. 임야도의 법정축척: 임야도에서 사용되는 축척은 1/300, 1/600이 있으며 주로 (    )을 사용
    1/1200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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