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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서비스 받는 도중 발생한 잘못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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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의
진정한 동의란 연구 대상자가 실험도중 언제라도 불이익 없이 실험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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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4원칙
- 선행원칙: 통증완화, 설명, 비밀누설금지
- 악행금지: 의료과실
- 정의원칙: 의료차원의 분배(보건예산, 보험급여..)
- 자율성존중: 고지에 의한 사전동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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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중 업무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환자를 사상케하는 부주의, 태만, 실수 및 고의를 통칭한다.
- cf. 의료과오가 법률상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시 의료과실
- --> 의료인의 주의 의무가 판정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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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종류
- 자의적 적극적 : 환자 동의하에 의도적으로 약물이나 조치를 취해 죽음에 이름
- 반자의적 적극적 : 판단능력 있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약물이나 조치를 취해 죽음에 이름
- 비자의적 적극적: 환자가 판단능력 없는데 의도적으로 약물이나 조치를 취해 죽음에 이름
- 소극적 : 환자 동의 없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처치종결하여 죽음에 이름
- 간접적 : 고의적으로 마약이나 다른 투약으로 호흡부전에 의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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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기록의 목적
- - 환자치료
- - 교육적 가치
- - 법의학적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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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적 사실인정 이란?
사고가 부주의를 제외하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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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추정이란?
관례적으로 기록되는 사항이 기록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반증이 없는한 진실이라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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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사고시 취해야할 조치
- 마취시작 후 부터 마취중의 처방지시를 시간순으로 기록지에 기록
- 사고 발생후 일정 간격으로 기록
- 즉시 병원당국과 보험회사에 통보
-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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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소송시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
- 손상의 발생
- 직무태만(주의의무 불시행)
- 원인(환자가 아닌 의사쪽 인자)
- 의무(그 인자가 의사의 의무임)
.. 의사가 이걸 반박 못하면 의료과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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